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(문단 편집) ==== 눈먼 통계의 오류 ==== 그러나 미국과의 비교는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통계상 오류문제가 지적되었다. 대한민국의 경우 감청 건수는 자료 제공 건수로 집계되며, [[미국]]의 감청 건수는 영장청구 건수로 비교하였는데 이것은 공통적인 기준이 아니다. 1건의 영장을 청구해서, 3개의 관련 자료가 제공되면 영장 청구는 1이지만 자료 제공은 별도로 세어서 3으로 계산한다. 그러니까 영장을 하나만 내고도 자료 제공을 백 건이든 천 건이든 늘릴 수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비교에서도 자료 제공 건수로 집계된 자료를 봐야 올바른 통계가 나온다는 반론이 나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